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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출간 150주년, 21세기 대한민국에 ‘자유’의 의미를 묻다
《자유론》출간 150주년을 맞아 박홍규 교수가 비판적 해설을 곁들여 번역했다. 오랫동안 ‘자유’를 체제와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삼아온 한국 사회에서《자유론》이 갖고 있는 ‘고전’으로서의 가치와 ‘원리’로서의 가치를 탐색하면서 21세기 한국에서 여전히 긴요한 과제인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지방자치, 그리고 교육자치 등의 문제를 파고든다.
존 스튜어트 밀의 법적 도덕주의에 대한 비판과 국가 가부장주의에 대한 비판은 범세계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아왔고, 검열이나 동성애, 이혼 같은 분야의 법 개정을 촉구한 근본 지침이 되어왔다. 그러나 박홍규 교수에 따르면 이와 같이 시민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모든 노력과 밀이 말하는 ‘자유’의 바탕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자유주의의 본질이다.
박홍규 교수의 번역과 해설로 《자유론》을 읽는다
- 친절한 해설로 시공을 뛰어넘어 작가와 호흡한다. 옮긴이주와 해설이 풍부하다. 특히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긴 문단과 문장을 짧게 나누고 소 제목을 새로 붙여 번역했으며, 각 장 앞에 간단한 해설을 넣었다.
- 비판적인 고전 읽기와 주체적인 고전 읽기를 연습한다. 어떤 ‘고전’이라도 신성시할 필요는 없다. 특히 밀은 어떤 사상도 절대적일 수 없다고 《자유 론》에서 누누이 역설한다. 밀은 자신의 저술이나 사상에 대한 어떤 신성시도 거부한 것을 강 조했으며, 옮긴이는 밀의 동양 비하나 제국주의 옹호를 가차 없이 비판한다.
- 대중민주주의와 포퓰리즘 등에 대한 관점을 확립하며, ‘자유’의 참된 의미를 돌아본다. 《자유론》은 소수 독재자에 대한 자유보다도 다수의 대중 지배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므로 우리의 대중민주주의나 포퓰리즘 등의 논의에 유익하다. 특히 옮긴이는 최근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밀의 자유주의와 분명하게 다름을 언급하고《자유론》에서 언급한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다양성을 회복할 것을, 사상의 자유가 상식이 되게 할 것을 역설한다.
《자유론》의 구성
1장에서 밀은 그가 말하는 자유란 ‘시민적 . 사회적 자유’이고, 이 책의 주제는 “사회가 합법적으로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밀은 그러한 개인적 자유의 보장 원리를 인류의 자기보호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밀은 “인간 자유의 본래 영역”으로 세 가지, 즉 의식의 내면적 영역(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감각의 자유, 의견 표명과 언론 ? 출판의 자유), 취향과 탐구를 위한 행동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을 포함한 단결의 자유를 요구한다.
2장은 《자유론》에서도 가장 뛰어난 부분으로 평가되며, 밀의 작품 중에서 《자유론》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2장은 밀의 모든 글 중에서 가장 빼어난 셈이다. 2장에서 밀은 철학자답게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논의한다. 첫째, 권력이 탄압하려는 의견이 진리인 경우(제1론)인데, 그 경우 진리를 탄압함은 인류에게 해를 끼칠 무오류라는 전제에 선 것이므로 잘못이다. 둘째, 탄압받는 의견이 진리가 아닌 오류일 경우(제2론)인데, 그 경우의 탄압은 널리 인정된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왜 그것이 진리인지를 인식하는 수단을 앗아간다. 셋째, 일반적 사회통념과 이에 반하는 의견이 모두 진리일 경우(제3론)인데, 이에 대한 탄압은 그것에 의해 한 세대가 다른 세대의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경합하는 의견들의 과정에 대한 하나의 간섭이다.
1장에서 제시한 자유의 원칙은 4장 결론에서 반복된다. 즉 인간의 행동을 타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 A,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행동 부분 B로 구별한 뒤, 위 두 원칙에 근거해서 A에 대해서만 ‘(여론에 의한) 도덕적 . 법적’으로 간섭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대적 자유의 영역이라고 보며, B에 대해서는 개인은 사회에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절대적 자유의 영역이라고 본다. 이어 개인적 행동에 대한 간섭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이슬람교의 경우, 스페인인의 경우, 오락의 금지, 미국의 사치금지법이나 노동자의 경우, 금주법의 경우, 사회적 권리, 휴일준수법, 모르몬교의 경우와 같은 사례를 설명한다.
4장에서 내린 결론을 5장에서 다시 언급하고서, 사회의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로 독약 판매 규제를 설명하고, 자기 관련 행동에 대한 사회적 간섭 금지 원리의 한계를 음주의 경우로 설명한다. 이어 교사(敎唆) 및 권유 행동의 보기로 매춘이나 도박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으나, 매춘집의 주인이 되거나 도박장 경영주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원칙(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복지) 사이의 경계선에 놓인 것이어서 애매하다고 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주장한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유해 행동의 간접적 억제 문제로서 음주 절제를 위한 주류 과세는 절대적 금주의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고, 노동 계급의 술집 규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자유를 포기할 자유는 없다고 하고 이를 특별한 계약행동(노예계약과 결혼계약)의 사례에 비추어 설명한다. 나아가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 자유의 원칙과 예외, 위 원칙을 적용하여 설명한다.
밀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만 관련되는 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 타인의 일이 전적으로 자기 일이라는 구실 아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 특히 국가는 개인에게만 관련되는 일에 대해 각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가 타인에게 행사할 어떤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하는 경우 그 권리에 한해 국가가 충분히 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그 사례로 가정에서의 아내와 자녀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밀은 국민 교육의 전부나 대부분을 국가가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한다. 나아가 밀은 배심재판(정치적이지 않은 소송의 경우), 자유롭고 민중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자유론》의 최종 결론으로 밀은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그 활동과 능력을 촉구하기보다 도리어 그것을 자신의 활동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나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지 않고 필요에 따른 비난도 하지 않은 채, 국가가 개인에게 억압적으로 일을 시키거나 그들을 제쳐놓고 그들을 대신해 그들의 일을 할 때” 해악이 생긴다고 하면서, 국가의 간섭은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의 간섭에 의해 국가 권력이 불필요하게 커져서, 관료제와 같은 더 큰 폐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밀은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키고, 관료와 동등한 능력을 갖는 재야인의 끝없는 비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